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가상자산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며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더블록은 3월 11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는 ‘항소법원이 SEC에 대해 가상자산 규제 제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US도 이날 “SEC가 가상자산 규제 제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제3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서류를 인용해 전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SEC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고 대신 제재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더블록은 “코인베이스는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증권법 규제 체제를 확장할 권한이 부족하고, 만일 SEC가 계속 가상자산을 규제한다고 고집한다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이미 2023년 4월 가상자산 규제 제정 요청에 대한 의사를 밝히라고 SEC를 제소한 적이 있었으나, SEC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