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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30일 구금 불복' 기각

  • 입력 2023.03.30 09:45
  • 수정 2023.03.30 09:46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의 '구금 기간 최대 30일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포베다'는 3월 29일(현지시각) “배심원단은 권 대표와 한창준전 차이코포레이션 대표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몬테네그로 형사지법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는 “법원은 여권 위조 혐의의 죄질이 나쁘고 이들이 몬테네그로에 연고가 없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권 대표와 한 전 대표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금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체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꼭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법원과 소통하면 되고 검찰에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피의자들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항소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위치한 Basic Court in Podgorica.https://sudovi.me/ospg출처=박상혁/ 디지털애셋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포드고리차 형사지법 전경. 3월 24일 이 법원이 권도형 대표 최장 30일 구금 결정을 내렸다. 출처=박상혁/ 디지털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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