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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MIX, 미국 코인베이스 상장도 불가”

전문가들 "미국 SEC 기준에 WEMIX는 코인 아닌 증권"

  • 입력 2022.12.08 16:46
  • 수정 2022.12.08 16:49
위믹스. 출처=박범수/디지털애셋
위믹스. 출처=박범수/디지털애셋

12월 8일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된 WEMIX(위믹스)가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 상장 역시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전날 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직후 “다른 거래소에서 WEMIX 거래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특정 국가나 특정 거래소를 공식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코인베이스 상장'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2월 8일 디지털애셋 취재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가상자산 규제 전문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과 증권형토큰(STO) 기준 때문에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에는 WEMIX 상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WEMIX의 미국 거래소 상장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SEC가 2019년 발표한 디지털자산 투자계약에 대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때문이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WEMIX는 미국 거래소에는 상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WEMIX는 '돈버는게임(P2E)' 가상자산 중에서도 무척 중앙화된 형태이고 SEC 프레임워크에 비춰봐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훈 차·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WEMIX의 경우 미국 거래소 상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WEMIX는 싱가포르에 재단이 있고 한국에 연결재무제표를 관리하는 국내 모회사를 둔 중앙화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선 그런 경우를 투자계약으로 봐서 미국 내에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학계 의견도 같았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WEMIX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코인거래소 상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절차 중 법률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WEMIX에 증권성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11월 유통량 허위 공시를 이유로 WEMIX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메이드는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12월 8일 WEMIX는 국내 원화마켓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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