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을 국회 발의된 여야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법안이 4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1소위)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디지털자산법안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18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그동안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입법 전망은 부정적인었다.

그러나 3월 28일 1소위에서 위원들이 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소위 위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3월 29일 <디지털애셋>에 “3월 28일 1소위에서 법안들의 쟁점을 정리했고 위원들 사이의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4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최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뒤 불공정거래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무위원회 관계자들도 이날 “정무위 1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규제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위원들은 법안에 대해 한 차례 검토(1회독)를 했는데 그 이상의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1소위에선 가상자산 관련법안 18건이 모두 논의됐다고 이들은 전했다.

앞서 이 법안들은 2022년 12월에도 1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